MERCOSUR(남미공동시장) - 중남미 경제협력체(2)

MERCOSUR는 중남미 지역 60%의 인구와 경제규모를 가진 경제협력체이다.

 

 MERCOSUR(남미공동시장)을 구성하는 나라는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의 주 회원국과

이외 남미 국가들은 준회원, 옵저버의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한-MERCOSUR FTA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포스팅을 하게되었다.

 

IMF 사태 이후 힘든 시기를 보내던 대한민국은 한 - 페루 FTA를 시초로 국제 무역협정을 확대해왔다.

이러한 협정 속에서 제조업 생산의 속도, 질적 우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구가해온 것이다.

 

이번 한 - MERCOSUR FTA 는 대한민국이 급성장기를 지나 

성장 정체기에 있는 상황을 타개할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ERCOSUR(남미공동시장)는 1991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체결된 체제로

MERCOSUR와 외부 시장 간의 동일한 관세를 구축하였다.

 

1999년 이후 회원국 간 무역의 90% 품목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는 체제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5개의 회원국과

기타 남미 주요 국가들이 준회원 등의 형태로 협력하고 있는

상당히 큰 규모의 영향력을 가진 시장으로 볼 수 있다

 

. 2005년 제 1차 한 - MERCOSUR 무역협정 공동연구(아순시온, 파라과이)를 시작으로

2018년 협상을 시작하였다.

2020년 2월 현재 5차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한민국과 중미, 페루, 칠레, 콜롬비아 간의 FTA는 발효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MERCOSUR는 중남미 대륙의 전반을 포괄하는 광역 시장으로 MERCOSUR는

역내 수입 물품에 CET 부과하는 등 관세/비관세 장벽이 높은 시장 중 하나이다.

 

FTA 발효를 통해 MERCOSUR 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더욱 좋은 조건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 협정을 계기로 다양한 국제 협력 관계를 형성, 중남미 대륙과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MERCOSUR의 대 한국 거래량은 2000년에서 2011년 10년간 약 6배의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이후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다.

 

대한민국의 해외투자는 동남아 인프라 , 북미 지역 광물, 자원 투자 등이

주로 이루어지며 중남미 지역 투자는 굉장히 적은 편이다.

한 –MERCOSUR FTA를 통해서 남미공동시장과 한국의 통상 협력이 구축되어 중남미 대륙이라는

새로운 거대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좋은 시도가 될 것 같아 보인다.

 

 

특히 MERCOSUR(남미공동시장)는 타 국가, 대륙 간 경제동맹과 다르게

브라질을 제외하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동일 언어권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포르투갈어를 쓰는 브라질과 이 외의 스페인어권 국가 간 소통이 잦은 편이라

서로간의 언어에 대한 접근성도 좋은 편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특징은 타 경제 동맹체에 비해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로 보인다.  

MERCOSUR 내에 통상에 있어 관세 동맹이 결성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예외 조항, 고유 무역 제도의 차이, 정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동맹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현재 MERCOSUR는

남아공(2000). 이스라엘(2011), 이집트(2017),콜롬비아(2017), 과 FTA 체결 상태이며

중남미 지역 국가 및 각 대륙간 경제동맹체 간의 FTA를 협상 중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과의 교역에 있어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95% 수준의 교역량을 차지하며

특히 브라질이 거의 절대적인 수치를 차지하는 상황이기에 MERCOSUR와의 통상 협력을 통해

타 회원국을 새로운 시장으로 개발한다면 국내 수출 역량 강화,

외화 소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MERCOSUR는 동맹체 이외의 국가에 있어 대부분 15% 이상의

고 관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협력을 통해 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큰 효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현재 교체된 대부분 정권이 통상 개혁, 시장 개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개발 여지가 충분한 중남미 지역에 성장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 FTA 협상을 필두로 경제 협력, 정책 협력, 기술 협력 등 교류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외 투자처를 마련하고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인다.

또한 중남미 대륙은 EU의 셍겐 조약 수준은 아니지만 서로간의 소통이

용이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MERCOSUR를 중심으로 중남미 지역 전반에 대한 시장접근 가능성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