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지역 산림 보존을 위한 노력

2019년 라틴아메리카, 특히 아마존 인근 지역의 거대한 화재로 세계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당시 규모는 약 40,000㎢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토지면적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로 굉장히 많은 산림이 파괴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환경, 자연 보호에 대한 시각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이 문제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보여주어야 문제의 심각성과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존을 비롯한 자연에 대한 방화, 재해 등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아마존 유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벌채, 광산개발, 등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각 국가들이 왜 아마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인가?

 

이는 아마존이 750만㎢의 면적을 차지하며 세계 산소의 20%, 다양한 생물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10%이상을 보유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원주민 100만 명, 아마존 유역 거주민 3000만 명 이상으로 많은 인구의 생존의 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아마존이 80년대 이후 10%이상이 파괴된 것으로 많은 국가들은 아마존 유역의 문제를 전 지구적 문제이며 공동으로 해결을 모색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열대 우림 내의 산불은 80~90%가 인간이 고의로 방화한 것에서 나타난다. 아마존 유역의 산불은 매년 5~7만건 이상으로 엄청난 양의 산림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주요 열대 우림 아마존 지역의 산림 황폐화는 권역에 건조함을 불러일으키고 사막화로 급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 산림 황폐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는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아마존이란?

 

남아메리카 대륙 북부를 횡단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긴 강 중 하나이다. 열대우림을 끼고 있으며 수량이 세계 최대로 여겨지고 있다. 주로 브라질 영토에 속하고 있으나 함께 권역을 형성하는 7개 국가가 있다. 이름은 백인들이 대륙을 처음 들어와 만난 원주민들을 보고 여성만의 부족이다 착각하여 그리스 신화의 아마존을 붙였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피라냐, 황소상어, 쟤규어, 수달, 아나콘다, 퓨마, 검정 카이만, 악어 등이 있다.  강의 하구는 대륙의 땅이 맞붙으면서 강이 된 형태로 현재도 거의 바다의 해협 수준이며 바닷물이 역류하는 범위도 수십km로 상당하다. 최초 서쪽, 북쪽으로 흐르던 강이 현재는 동쪽으로 흐르고 이는 부분도 상당히 지질학적으로 흥미롭다. 아마존 인근의 유역에는 상록 활엽수 열대우림이 형성되어 있으며 아마존 분지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7,000,000km2에 달하는 분지 면적 중5,500,000km2를 차지한다. 국가별로 보면 브라질(60%), 페루(13%), 콜롬비아(10%),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가이아나, 수리남, 프랑스령 기아나의 9개 국가에 널리 퍼져 있다.

 

아마존 우림은 지구의 열대 우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지역이다. 지구 산소의 20% 이상을 생산하여 ‘지구의 허파’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생성한다. 또한 산림에서 보면 아마존 우림에서 자라는 나무의 수는 도합 3,900억 그루, 16,000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 세계 나무의 13%이며 전 세계 품종의 절반 수준이다.

 

파괴 현황

 

 열대림의 파괴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도 존재하지만 90%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파괴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 개발, 목재 활용, 광산 개발 등 다양한 수익성 목적을 위해 삼림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남미를 비롯한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원시 경작 형태 중 하나인 화전, 플랜테이션을 위해 파괴되는 것도 상당한 규모를 보인다.

 

숲은 한번 파괴되면 복구에 수십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문제로 나타난다. 특히나 열대 우림은 훼손, 파괴될 경우 습지대의 건조화, 사막화를 통해서 본래 모습으로 복구되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이 된다. 특히 아마존 같이 다양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많은 생물 자원을 보유한 경우 파괴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열대림이 감소하게 되는 많은 요인들은 인구의 증가, 경제 성장을 위한 목적 등 인간의 삶을 위한 경우들이 주를 이룬다.

 

산림 파괴, 지역의 개발은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석유 산업, 광물, 농업 등 1차 산업 중심, 자원 중심의 경제인 아마존 인근 지역들은 산림, 자연을 파괴하더라도 이를 포기하는 것은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환경 보호에 집중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생계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기에 정치인들도 쉽게 보호주의?를 내세울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마존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로 보면, 농축산업 종사자, 벌목업자 들이 대농장 형태로 이익을 취하고 이를 로비에 활용, 정재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개발을 막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한다. 아마존에서 사는 원주민들이나 환경운동가들이 이들에 맞서다 철거용역이나 살인청부업자들에게 살해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한다.

 

환경 보호 이슈에 대해 개발도상국, 신 성장국가들은 ‘선진국이 파괴해온 자연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전가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하며 브라질의 대통령들도 이러한 뉘앙스를 자주 보여주고 있다. 덧붙여 코로나19 사태 틈타 아마존 산림 파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하였다고 보도되기도 하였다.

 

산림복구 및 보존

 

재해 비용에 대한 추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한국의 통계를 통해서 볼 때 한국의 최근 10년 재해 피해액은 3조 6천억 원,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했던 비용은 7조 6천 억원으로 엄청난 규모로 보여진다. 여기서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비용을 통해서 산림 파괴의 비용을 대략적으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10년 간 산사태 피해 면적은 2400ha 수준으로 이를 복구하는데 4000억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이는 1ha 당 1.7억원의 비용이 들었다는 것인데 아마존의 경우 최근 10년가 6216,000ha가 파괴되었다고 하니 이를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라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비교해 생태계적 보존 가치 등이 높은 점, 생태계와 자원의 복구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더 큰 비용이 소요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산림 파괴를 막고 또 조림 사업을 통해 복구에 노력하는 것은 재해 예방 차원,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환경 문제 완화, 생태계 보존의 가치를 갖는다.

 

브라질 등 국가 내부의 노력

 

아마존 펀드는 REDD +( Reducing the Emissions from Deforestation)에 기반하여 삼림 벌채를 예방, 모니터링을 통해 브라질 아마존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수행하고자  투자, 기부금을 모으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는 브라질의 개발은행 BNDES가 중심이 되어 관리하는 것으로 프로젝트 모니터링, 투자, 조달에 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의 REDD+목표 달성을 위해 아마존을 보호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산림 보호와 감시, 환경 제어 모니터링, 지속가능한 개발에 의거한 산림 경영, 임산물 생산, 생태계 보존, 불법 벌채, 과잉 벌채 지역의 조림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열대 우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아마존 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로 선언하였다. 위원회 회의에서는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와 생물종 다양성 보존,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을 위한 행동 목표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아마존 위원회'는 지난 1995년 환경부 산하에 설치된 것으로 오래된 것이었으나 이제까지 아마존 지역의 주지사, 환경단체 등을 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 유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속가능 가치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취임 이후 꾸준하게 산림파괴가 증가해오긴 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을 시도해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 군대’로 지칭되는 집단을 설치하여 무분별한 벌채, 불법 벌채 및 광산 개발을 단속하기로 하였다.

 

국제기구 , 국제협력

 

대표적인 지역 기구로는 아마존 조약기구(ACTO)가 있다. 이는 아마존을 공유하고 있는 8개 국가(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이 모여 조약을 체결하여 설립된 기구로 브라질리아 소재 사무소를 운용하고 있다. 초기 설치 목적은 아마존 자연 환경 보호, 천연 자원의 합리적, 지속가능한 사용, 아마존 지역의 보존과 이웃 국가의 성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 회원국들의 영토의 54%가 아마존 지역이기에 이들은 함께 이 권역을 다루고자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 회의는 각 국의 외무부 장관의 회의로 운영되며 아마존 개발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고 교류하는 것을 기본으로하고 기구의 기본 조항을 결정합니다. 또한 특별 아마존 위원회, 환경 조정 사무소 등을 운용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연구, 조사를 다각적으로 수행합니다. 또한 지역의 환경보호, 자연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주민( 아마존 원주민을 포함)들의 보건(말라리아, 결핵, AIDS)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아마존 원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고자하는 기구도 운영하는 아마존 전반을 관리, 경영하기 위한 지역 기구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조약기구에서 수행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보면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 GEF와 함께하는 아마존 기후변화 보호 프로젝트, (50 MILLION$), 지속가능한 산림 개발, 경영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농업 기구로 농업 생산성,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을 위한 기구인 FAO에서도 아마존 등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마존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Integration of Amazon Protected Areas(IAPA)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FAO는 아마존 보호를 위한 협력과 감독을 제시하고 있다.이 프로젝트에서는 아마존 지역의 지역사회 생존, 아마존 자원 보호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위해 아마존이라는 상징적인 자연자원을 보호하고자 한다. 각종 워크샵, 교육 등을 바탕으로 아마존 국경 지대의 이해충돌을 해소하고 협력을 통해 국가를 벗어나 아마존 지역의 보호라는 절대적 가치를 위해 고민합니다.

 

두번째로 아마존 보호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Agro noticias 라는 프로젝트도 라틴아메리카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특히 농촌 지역의 정보 접근성이 상당히 낮음을 보완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2009년 경 WB의 펀드와 FAO가 함께하여 웹페이지를 설립하고 라틴아메리카의 농업, 환경, 자원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뉴스, 보고서와 데이터 등을 제공한다. 또한 정기적인 Newsletter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FAO-EU가 함께하여 운영해온 FLEGT(The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프로젝트가 있다. 이는 불법적인 벌채(정부의 허가와 규제를 벗어난 벌채를 의미)를 방지하고 화전 농업을 제한하는데 목표가 있다. 최초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이 제안하고 시작한 프로젝트로 불법 벌채 즉 합법적 벌채라는 인증이 없는 목재는 교역하지 않겠다는 비관세 장벽으로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이면에는 불법 벌채를 통해 유입되는 저가의 목재로 인한 유럽 국가들의 내부 산업의 피해를 해소하고자하는 꼼수적 면모도 적지 않다고 하나 FLEGT의 명분은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EU의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산림 보호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아마존 대형 산불에 대한 반발로 아마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아마존 유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수입 거부하겠다. 라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EU-MERCOSUR FTA 관련해서도 최종 단계에 돌입하였지만 이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식으로 현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자연 자원적 가치가 매우 높고 지구 생태계에 있어 지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아마존 지역의 보호는 국제적인 안건이다. 하지만 아마존이란 자연을 보호하기 앞서 이는 아마존 유역을 함께하는 국가들의 국가적 자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국가들의 성장을 위한 권역 개발을 강제로 억제하는 것은 분명 당사국들에 있어 상당한 주권 침해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 사회가 아마존이라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들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함께 발전을 꾀하는 전략을 바탕으로 아마존 보호를 함께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일방적인 협박, 힘으로 압력을 넣는 모양으로는 아마존 파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