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산림 환경, 기후변화 이야기

우루과이

 

우루과이는 남미대륙의 대서양 연안 국가로 인구 330만, 90%가 수도에 거주하고 있다. 국가 경제는 주로 국토의 85%를 이용하는 농업에 기초한다. 우루과이에서 농업 분야의 생산액은 GDP 1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농업 생산은 축산, 곡물, 유제품 기반으로 두고 있다. 전체 토지 1700만ha 중 산림지역의 면적은 150만ha 정도로 이뤄져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천연림 50%, 인공 조림지 50%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루과이 기후변화 대응, 적응 등에 있어 농림축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근래에 산림보호, 조림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도, 1990년 이후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의 공급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림 분야는 현재 연료재, 건설자재 이외로 다양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 조림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토지는 기존에 목초지 등으로 활용되며 심각하게 침식, 파괴된 지역이지만 조림 사업을 통해 토양을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해 이뤄지기도 한다.

우루과이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15위에 해당하는 국가로 민주주의 성숙도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The Economist, 2020). 또한 국제 투명성 기구의 지수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내에 가장 부패가 적고 정치적 안정성을 띄는 국가로 평가된다. 우루과이의 정치 경제, 환경 거버넌스는 상당히 선진적이라 평가되고 있다. 이는 우루과이의 정책 집행에 대한 신뢰, INDC 제출 건에 대한 노력이 따라와 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루과이는 현재 “축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산림 벌채, 토지 전용을 통한 소득 향상 움직임에서 나아가 친환경적인 경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인식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드러나고 있다. 타 국가 대비 축산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인 우루과이의 경후 최근 농약이나 화학 약품, 또는 토지의 분해 없는 친환경적 목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이는 축산을 위해 벌채되는 산림 부문이 상당히 큰 점을 보았을 때 산림 훼손, 벌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림 지원, 산림 투자의 증가를 볼 때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우루과이의 임업 부문은 GDP의 1% 수준으로 나타난다. 특히 목재 가공을 통한 수출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 보인다. 한국과 거래에 있어서는 제재목의 거래가 많은 편으로 나타난다. 우루과이는 농축산수산부(MGAP-DGF)를 통해 임산물 수출 진흥, 탄소 인증, 농업 등의 산림 연계 정책을 구성하고 목재류 관련에 대해 MIEM의 산업 정책을 통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60년대 UN의 개발 계획을 시작으로 산림프로그램을 입안, 이행하기 시작하였으나 성과가 미진하였다. 이후 80년대에 이르러 국가산림계획을 위한 법을 제정하면서 현대 임업 정책 기조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난다. 고급 목재 생산과 임농복합경영이 시작되었다. 현재는 산림 투자, 인공 조림을 통해 구축된 산림 지역이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상당하다. 임업 분야에 대한 해외투자는 상당히 진행되어 왔으나 주로 펄프 공장, 제재소 등 목재를 가공하기 위한 장소로서 우루과이의 해외 조림 투자, 협력이 이뤄져 왔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의 목표와는 또 다른 측면의 특성이라 보여진다. 

 

INDC

 

전체적인 INDC를 보면,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한 국가가 상당 수 존재한다. 주로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지원, 재원 마련, 역량 강화에 대한 도움을 요구하고 있다.

각 제출국의 산업발달, 도시화율, 기술 성숙도, 시장 구축, 재정 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국가별  INDC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위의 그림과 같이 기본적인 INDC/NDC의 준비 과정은 저탄소, 기후 탄력성 개발 전략 구축 등의 단계로 나타나고 ① INDC의 전체 목표 및 비전 ② 국가·지역·지방 수준의 잠재적 행동에 대한 확인 및 평가 ③ 주요 관계부처·시민 단체·민간 부문 등을 포함한 주요 이해 관계자들의 자문 ④ 검토 받은 사항들을 토대로 INDC 수정 및 보완 순서로 이뤄진다. 처음으로 감축목표(mitigation target)를 수립하는 국가들의 INDC 준비는 하향식 접근을 하고 있다. 반면 부문별 · 국가 단위의 우선순위를 처음으로 결정하는 국가들의 경우는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INDC 준비 과정은 상, 하향 복합 형태로 나타난다.

 

INDC- 임업

 

88개 국가가 기후변화적응에 임업의 역할에 대한 언급을 제시하였다. 특히 산림 생태계 유지, 관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언급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가들은 맹그로브 보존에 대한 것도 제시하였다.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위해서 산림생태계의 복구, 경관 및 유역 관리, 산불 통제 등이 중요하며 추가적으로 수자원 관리, 해안 보호 등을 위한 산림 보호도 제시하기도 하였다. 34% 국가들은 조림, 산림 복구, 벌채 방지 계획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활용에 대한 언급도 존재하였다.

특히 남미 국가들의 경우 적정한 목재 생산, 산림관리, 산지사용계획 등 과도한 벌채를 막기 위한 규제방안들에 대한 제시를 많이 한 편이며 산림의 환경서비스부담금(PES)도 몇몇 국가들이 제시하고 있다

 

산림과 기후변화의 관계

 

기후변화에 대한 산림은 산림 생장 속도, 생태계 변화, 탄소 배출과 함께 연상할 수 있다. 산림 생태계의 북진,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이동하게 되며 또 식생의 적응력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점진적으로 소멸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는 산림 생태계 다양성의 파괴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인류의 생존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나타나는 주요 문제로는 산림 재해가 많이 발생, 생태계 위기로 인한 감염병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응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이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림 분야는 이러한 기조에서 볼 떄 온실가스를 흡수해주는 주요 흡수원이며 이를 확충하여 감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나타난다. IPCC에 따르면 2050년까지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의 12~15%를 산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로 상쇄가 가능하며 산림 탄소 배출권, 조림(A/R CDM)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거래는 경제적으로 시장을 형성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의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PCC는 이를 위해 1. 산림면적유지, 2. 면적의 확대, 3. 흡수능력강화를 위한 활동 4. 목제품 활용을 통한 비 산림지역 탄소 저장 증가 및 바이오 에너지를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란 교토 의정서 제17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국 간에 초과, 부족분의 거래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감축 비용의 시장화를 통해서 감축 노력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상호간의 비용 감축에 도움이 되므로 기후변화에 문제에 대한 접근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드러낼 수도 있다. 기존의 성장 기조와 개발을 어느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감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배출권 제도는 모니터링 시스템, 자발적 시장의 등장 등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기에 장기적으로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배출권 시장에서도 임업 부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조림, 전용 방지, 목제품 활용 등이 상쇄 사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현재 배출권 시장의 상당 부문으로 임업이 들어와 있다.

 

REDD+

COP13에서 논의되며 등장했던 REDD는 지속적인 논의 과정 속에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산림 전용 및 산림 황폐화 방지 뿐 아니라 산림 탄소 축적 보존,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조 림과 산림 복원을 통한 산림 탄소 축적 증진 부문에 대해서도 재정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CIFOR 2009) 이와 같이 확장되며 REDD+로 변화하게 되었다. 산림 파괴가 적은 국가들은 산림 손실로부터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한 보상 및 분배를 REDD 매커니즘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REDD+로 확대되면서 산림 보호,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한 이익 추구도 가능하게 되었다. REDD+를 통해 앞으로 산림 전용이 이루어지고 황폐화된 지역에서의 재조림 활동들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여전히 많은 문제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REDD+이나 기후변화 협약의 중심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우루과이 INDC

 

CO2 - LULUCF(효율적 토지관리), 에너지, 산업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LULUCF를 통해 가스 13200Gg, 192000Gg,를 제거하는 목표를 설정, CO2 94%를 차지하는 에너지의 경우 25%, 40%를 배출강도 감소, 발전에서 40Gco2/kwh, 20Gco2/kwh를 목표한다고 제시하였다. 산업 부문에서는 gdp 단위 당 40% 수준의 감소를 목표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CH4 – 메탄 배출의 78%가 목축이므로 목축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소고기 생산량을 줄이는 접근이 아닌 생산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33%, 추가적인 수단(자금 지원, 기술 협력 등)이 생길 경우 46% 배출강도 감소를 목표로한다고 제시한다.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의 경우 gdp 단위 기준으로 44 – 68%의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N2 – 목축이 차지하는 것이 61%수준으로 역시 소고기 생산에 있어 30% - 40%수준의 배출 강도 감소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 외 분야의 N2 발생에 대해서는 gdp 단위 기준으로 40%, 55%를 제시하였다.

INDC 제출 시기 기준, 10년간 산업 부문에서 요구되는 에너지 수요가 3배, 식량 수요가 3.5 배 증가하였다. 또한 경제 성장을 통해 빈곤 지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든 상황이다. 우루과이에서 생산 부문은 주로 식량 생산이 70%에 달하고 있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식량생산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고자하는 노력이 보인다.

CO2 제거에 있어 토지 효율관리 측면 중 산림 부문의 경우 우루과이는 최근 들어 순 산림 벌채가 없으며 이는 즉 조림양이 벌채양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특징적인 속성으로 30여년간 산림 면적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과 비교해 30%수준의 탄소 축적을 늘린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초지, 이탄지, 등에 SOC로 인한 CO2배출 증가를 방지하고자 계획하며 추가적으로 2025년까지 자생림 면적 5% 성장, 임농 복합 경영 50% 성장, 최종적으로 2030까지 자생림 10% 증가를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즉 2025년 목표, 2030 최종목표 두가지의 계단식 목표 설정을 통해 진정성 있는 INDC의 집행을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부문에서 우루과이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추가적으로 25 -40% 수준의 감소를 위해 많은 정책을 시도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바이오 에너지의 적극 활용, LED  조명을 통한 효율 개선, 신재생 발전 비중 증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17년까지 05-09년의 평균적인 발전 배출량에서 88%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즉 CO2관련한 배출에 대해 순 이산화탄소 제거 국가를 목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우루과이는 상당히 오랜 기간 조림에 대한 투자,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를 해왓고 관련 조세 혜택, 보조금 등을 통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위해 외부 자원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농업, 임업, 에너지, 환경, 토지, 교통, 산업 부문 각각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적절히 하고 있고 또 어떻게 개선하고 노력할 것인지를 상당 수준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