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지역을 둘러싼 이해 관계

Introduction and Questioning

 

아마존 강은 남아메리카 대륙 북부를 횡단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긴 강 중 하나이다. 열대우림을 끼고 있으며 수량이 세계 최대로 여겨지고 있다. 주로 브라질 영토에 속하고 있으나 함께 권역을 형성하는 7개 국가가 있다. 이름은 백인들이 대륙을 처음 들어와 만난 원주민들을 보고 여성만의 부족이다 착각하여 그리스 신화의 아마존을 붙여 명명되었다는 유래가 있다. 하구 유역은 대륙의 땅이 맞붙으면서 바다가 강이 된 형태로 현재도 거의 바다의 해협 수준이며 바닷물이 역류하는 범위도 수십km로 상당하다. 최초 서쪽, 북쪽으로 흐르던 강이 현재는 동쪽으로 흐르고 이는 부분도 상당히 지질학적으로 흥미롭다. 아마존 우림은 지구의 열대 우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지역이다. 지구 산소의 20% 이상을 생산하여 ‘지구의 허파’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생성한다. 또한 산림에서 보면 아마존 우림에서 자라는 나무의 수는 도합 3,900억 그루, 16,000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 세계 나무의 13%이며 전 세계 품종의 절반 수준이다. 아마존 인근은 활엽수 열대우림이 형성되어 있고 아마존 분지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면적으로는  7,000,000km2에 중 5,500,000km2를 차지한다. 국가별로 보면 브라질(60%), 페루(13%), 콜롬비아(10%),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가이아나, 수리남, 프랑스령 기아나의 9개 국가에 걸쳐 있는 모양을 띈다.

 아마존은 또한 750만㎢의 면적을 차지하며 세계 산소의 20%, 다양한 생물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10%이상을 보유한 지역이다. 대표적으로 피라냐, 황소상어, 쟤규어, 수달, 아나콘다, 퓨마, 검정 카이만, 악어 등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또한 원주민 100만 명, 아마존 유역 거주민 3000만 명 이상으로 많은 인구의 생존의 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아마존이 80년대 이후 10% 이상이 파괴되어 왔고 지속적으로 아마존 강 인근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전 지구적인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항상 이슈화 되고 있다.  

아마존 숲의 황폐화, 개발에 대한 환경적 인식은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결국 아마존은 세계의 공유 자원이 아니라 환경 파괴로 인해 아마존 유역 국가의 유역에서 주권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주권 국가들의 권리를 선진국가들이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는 전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아마존 지역의 국가들의 개발 의지와 국제사회의 환경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서로 이해상충을 완화하고 상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식의 협력이 요구되는가?

Method

선진국들 중 아마존 유역의 보존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는 곳들에 있어 각 국가의 정책 방향, 입장표명, 국제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아마존 지역 국가들의 반응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를 통해 아마존 열대우림, 아마존 유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Content

아마존을 비롯한 열대림의 파괴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도 존재하지만 90%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파괴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 개발, 목재 활용, 광산 개발 등 다양한 수익성 목적을 위해 삼림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원시 경작 형태 중 하나인 화전, 플랜테이션을 위해 파괴되는 것도 상당한 규모이다. 숲과 인근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구에 수십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문제로 나타난다. 특히나 열대 우림은 훼손, 파괴될 경우 습지대의 건조화, 사막화를 통해서 본래 모습으로 복구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 된다. 특히 아마존 같이 다양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많은 생물 자원을 보유한 경우 파괴된다면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아마존은 국제 사회에서 늘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선진국들에 있어 아마존의 파괴는 중요한 이슈이다. 국내, 국제 정치적 이슈로 다루기도 한다. 석유 산업, 광물, 농업 등 1차 산업 중심, 자원 중심의 경제인 아마존 인근 지역들은 산림, 자연을 파괴하더라도 이 자원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환경 보호에 집중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생계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기에 정치인들도 쉽게 보호주의를 내세우기도 어렵다 하지만 환경 보호와 아마존 유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이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한편으로는 농축산업 종사, 벌목업자 들이 대농장 형태로 이익을 취하고 이를 로비에 활용, 정재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하는 모습과 함께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중적인 행태를 띄게 된다.

환경 보호 이슈에 대해 개발도상국, 신 성장국가들은 ‘선진국이 파괴해온 자연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전가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하며 브라질의 대통령들도 이러한 뉘앙스를 자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 유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속가능 가치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틈타 아마존 산림 파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하였다고 보도되기도 하였다.

국제 사회

아마존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기구들은 대표적으로 ACTO, FAO, WWF를 들 수 있다.이 외에도 다양한 환경 단체 등이 아마존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중 ACTO는 관할 국가들의 지역기구이다. 이 외에는 국제 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 혹은 기구로 볼 수 있다. FAO의 경우 농업 기구로 농업 생산성,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을 위한 기구로 아마존 인근 지대의 농업 생산성, 환경 보호적 차원에서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들은 아마존 보존에 대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Integration of Amazon Protected Areas(IAPA)를 수행해왔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FAO는 아마존 보호를 위한 협력과 감독을 제시하였고 아마존 지역의 지역사회 생존, 아마존 자원 보호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위해 아마존이라는 상징적인 자연자원을 보호하고자 한다. 각종 워크샵, 교육 등을 바탕으로 아마존 국경 지대의 이해충돌을 해소하고 협력을 통해 국가를 벗어나 아마존 지역의 보호라는 절대적 가치를 위해 고민합니다. 이외에도 아마존 보호와 직접적이진 않으나 Agro noticias 라는 프로젝트로 라틴아메리카 농업 정보 생산성, 보급에 힘쓰고 잇다. 또한 FAO-EU가 함께하여 운영해온 FLEGT(The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프로젝트에서는 불법적인 벌채(정부의 허가와 규제를 벗어난 벌채를 의미)를 방지하고 화전 농업을 제한하는데 목표가 있다. 최초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이 제안하고 시작한 프로젝트로 불법 벌채 즉 합법적 벌채라는 인증이 없는 목재는 교역하지 않겠다는 비관세 장벽 형태로 운영되어 불법 벌채가 빈번한 국가들에 합법적 분별력 있는 생산을 가능하게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유럽 국가들의 내부 목재 산업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면도 있으나 충분한 명분과 환경 보호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아마존 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라틴아메리카, 특히 아마존 인근 지역의 거대한 화재로 세계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당시 규모는 약 40,000㎢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한국의 토지 면적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로 굉장히 많은 산림이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다. EU는 MERCOSUR와 지속적으로 협상 중이던 FTA에 있어서 “중남미 지역 국가들이 아마존 열대우림의 무분별한 개발, 파괴를 지속할 경우 협상을 할 수 없다”, “ 중남미 지역 생산 목재품에 대해 수입 거부하겠다”라는 등의 입장 표명을 하기도 하였다.

WWF는 세계적인 NGO로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다. 야생동물 보호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자연이라는 자원 전체에 대한 시각으로 확대된 기구로 아마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9년 아마존 화재 당시에 입장문을 보면 화재로 인한 피해 우려, 원인 규명 및 산불, 산림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촉구하고 있다. 또한 금 채굴, 광산 개발, 불법 벌목 등 아마존 유역의 주요 파괴 원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브라질 등 아마존 지역 국가 내부의 노력

특히 지역 내부에서는 아마존에 대한 관리를 목표로 세워진 지역기구인 아마존 조약기구(ACTO)가 있다. 이는 아마존을 공유하고 있는 8개 국가(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가 모여 조약을 체결하여 설립된 기구로 브라질리아 소재 사무소를 운용하고 있다. 초기 설치 목적은 아마존 자연 환경 보호, 천연 자원의 합리적, 지속가능한 사용, 아마존 지역의 보존과 이웃 국가의 성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 회원국들의 영토의 54%가 아마존 지역이기에 이들은 함께 이 권역을 다루고자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 회의는 각 국의 외무부 장관의 회의로 운영되며 아마존 개발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고 교류하는 것을 기본으로 기구의 기본 조항을 결정하고 환경, 교육, 자원 활용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간 협의체로 아마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모습을 띄는 동시에 각 국가에서는 아마존 파괴,. 개발에 대한 문제들을 외면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ACTO의 협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아마존 유역의 주민들을 위한 각종 복지(건강, 위생, 생계), 연구는 유의미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라도 ACTO의 존재 가치는 충분히 있고 발전해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 조약기구에서 수행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보면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 GEF와 함께하는 아마존 기후변화 보호 프로젝트, (50MILLION$), 지속가능한 산림 개발, 경영 등이 있다. 이를 보면 상당히 보호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수행 능력과 서로 간의 억제력이 유효한지는 평가하기 쉽지 않다.

아마존 펀드는 REDD +( Reducing the Emissions from Deforestation)에 기반하여 삼림 벌채를 예방, 모니터링을 통해 브라질 아마존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수행하고자  투자, 기부금을 모으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는 브라질의 개발은행 BNDES가 중심이 되어 관리하는 것으로 프로젝트 모니터링, 투자, 조달에 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의 REDD+목표 달성을 위해 아마존을 보호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산림 보호와 감시, 환경 제어 모니터링, 지속가능한 개발에 의거한 산림 경영, 임산물 생산, 생태계 보존, 불법 벌채, 과잉 벌채 지역의 조림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열대 우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아마존 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로 선언하였다. 위원회 회의에서는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와 생물 종 다양성 보존,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을 위한 행동 목표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아마존 위원회'는 지난 1995년 환경부 산하에 설치된 것으로 오래된 것이었으나 이제까지 아마존 지역의 주지사, 환경단체 등을 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대표적인 아마존 지역 국가인 브라질의 경우 개발을 하되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취임 이후 꾸준하게 산림파괴가 증가해오긴 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을 시도해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발을 위해 환경 보호, 아마존 보호는 다소 소외되는 의견이 되는 것 같아 보인다. 또한 ‘환경 군대’로 지칭되는 집단을 설치하여 무분별한 벌채, 불법 벌채 및 광산 개발을 단속하기로 하였다.

Conclusion

자연 자원적 가치가 매우 높고 지구 생태계에 있어 지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아마존 지역의 보호는 국제적인 안건이다. 하지만 아마존이란 자연을 보호하기 앞서 이는 아마존 유역을 함께하는 국가들의 국가적 자원으로 그들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태도 옳다고 보긴 어렵다. 한편 환경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지속가능한 개발의제로 국제 사회가 흐름을 바꾸고 있는 현재에 이르러, 아마존 열대우림이라는 거대한 자연 자원에 국제적 관심은 필요해 보인다. 즉 주권 국가들의 개별 이익을 개선해주고 아마존 개발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 사회가 아마존이라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압적으로 무역 거부, 경제 봉쇄 등의 정책적 기조를 벗어나서 아마존 해당 국가들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보조하면서 함께 새로운 대안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